`24년도 서식/양식 모음(`24.2.1.기준)

진행 과정별 서식 안내
구분	첨부 서식/ 양식
기업참여 신청시 (제출확인 후 승인처리)	사업주확인서(최초 참여신청시) [서식 1-1]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서식 2] ※ 운영기관은 전산 승인(날인 불필요), 기업은 날인해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서식 3]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4]
채용자명단 통보시 (제출확인 후 적격처리)	사업주확인서(최초 채용자명단 제출시) [서식 6-1]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용)[서식 6-2] 개인정보 수집이용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서식 7]
지원금지급 신청시 (제출확인 후 지급의뢰)	사업주확인서(최초 지원금지급 신청시)[서식 8-1]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최초 참여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격(제한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사업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①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지식서비스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도약장려금 사업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기준 피보험자수)는「고용보험법」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하며,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사업장 등) * 기업의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지점), 주․/부업종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제외 업종 확인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예 ［ ］아니오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24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사업주는 반드시 청년근로자 개인별로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함.
① 채용일 기준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 취업중인 자: 채용일 기준 타사업장 근무(겸업,투잡),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 ］ 확인
③ 취업애로청년 유형 1~10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경우	［ ］ 확인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⑦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 확인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해당 청년을 (재)고용한 경우 * 이직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볍,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가 없어야 함	［ ］ 확인
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중복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의 R&D 사업 및 연구과제, 광역 기초지자체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 확인
⑩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가능)	［ ］ 확인
⑪ 채용일 기준 대학(원)교에 재학(졸업예정자, 휴학 포함) 중인 자	［ ］ 확인
⑫ 기타 `24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기타

① 사업주 및 담당자는 이 사업 운영지침(기업 청년 지원요건 등)을 충분히 이해 하였음

［  ］ 확인

② 참여신청 이후 변경사항(소재지, 업종, 인수합병, 법인전환 등) 발생시 운영기관으로 통보해야 함

［  ］ 확인

③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확인

※ (주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제출자료를 1차 확인 후“기업 적격 승인”처리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 검토과정에서 기업이 미확인한 제외 사항 발견,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등으로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따른 변동 등으로 기업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부적격 또는 부지급)될 수 있음

2024년     월     일

기업담당자

(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청주고용센터 장 귀하

■ [서식 2]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과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하 “도약장려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모든 지원요건을 충족한 청년에 대해 최초 1년간 월 60만원씩 12개월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청년이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도약장려금사업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부정청구 처리지침(‘23년 별도 배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선 채용 기업 우선 지원) 운영기관은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의 채용자 명단 제출 승인 순으로 지원 인원을 결정하며, 운영기관이 배정받은 지원 인원이 소진된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근로조건) ① 참여청년 근로조건은 기업과 청년 당사자가 정한 근로계약서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청년과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참여청년의 고용형태) 참여기업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유지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의무) 운영기관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참여기업에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불시 포함)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운영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청년 채용이 확정되면 채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회차별 지원금과 장기고용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청년의 자격요건, 청년의 재직 여부, 기업의 고용조정 이직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지급을 요청한다. ⑥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운영기관 또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운영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는 운영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포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운영기관은 도약장려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근속관리,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도약장려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운영기관 또는 고용센터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사업참여 신청서에 대해 “적격(승인) 처리”된 경우 본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단, “운영기관”에 확인서류 온라인 제출(첨부) 하고 원본은 “참여기업”이 보관 함.
2024년 월 일
“참여기업” 확인자 :	○○ 기업 대표(사업주)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청주고용센터 장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장

귀하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서식 6-1]

사업주 확인서 (최초 채용자 명단 제출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향후 채용자 명단 통보시 모두 적용)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 개인별로 확인을 거친 후 아래 확인사항에 체크)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채용일 기준 타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예 ［ ］아니오
③ 취업애로 청년요건 ①~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됨					［ ］예 ［ ］아니오
⑤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아님					［ ］예 ［ ］아니오
⑦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하므로‘예’에 체크					［ ］예 ［ ］아니오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⑨ 동일한 지원대상 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음 * (중복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의 R&D 사업 및 연구과제, 지자체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도‘예’체크					［ ］예 ［ ］아니오
⑪ 대학(원)교에 재학(졸업예정자, 휴학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별도 확인 후 지원가능 여부 판단					［ ］예 ［ ］아니오
⑫ 기타 `24년 사운운영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 (주의) 운영기관에서 참여기업 및 근로자 제출 자료를 1차 확인 후 “채용자 적격 승인”처리할 수 있으나 지원금 지급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며, 관할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미확인한 제외 사항 발견,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등으로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따른 변동 등으로 기업 및 청년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부적격 또는 부지급)될 수 있음
기타
① 사업주 및 담당자는 이 사업 운영지침(기업 청년 지원요건 등)을 충분히 이해 하였음						［ ］확인
②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확인
2024년 월 일
기업담당자 (업무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청주고용센터 장 귀하

■ [서식 6-2]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근로자용)

1.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청년에 대한 지원금이 아니라,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임

2. 동 사업 지침에 따라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등이 지원대상이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대학 재학생(졸업예정자, 휴학, 제적 미처리 포함)은 지원 제외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이거나,

사이버대 · 방송통신· 학점은행제 · 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는 별도 확인을 거쳐 지원 가능

3. 아래의 확인 사항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① 본인의 채용일(입사일) 기준 해당하는 학력사항(중퇴 포함)을 아래 표에 체크(√)

구분	졸업	중퇴(제적)	수료	졸업예정	재학중	휴학
고등학교
대학(교)

※ 증빙서류 제출 : 대학/고교 졸업증명서, 사이버대 재학증명서, 자퇴(제적) 증명서 등

② 입사일 기준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대학원 또는 재직자단계 일학습

병행제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③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졸업예정)」인 경우, 채용일 기준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휴학, 제적 미처리 등) 중인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년   월   일

기업명

참여 근로자

(서명 또는 인)

최초 입사일

년   월   일

정규직 전환일

년   월   일

* 반드시 지원대상 청년근로자 개인별로 사실여부 확인을 거친 후 제출바랍니다.

■ [서식 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원금액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ㅇ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자필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작성일  2024년     월     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청주고용센터 장

귀하

■ [서식 8-1]

사업주 확인서 (최초 지원금지급 신청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자격(제한사유) 해당 여부 확인

지원대상 기업 요건을 확인(※향후 지원금 신청시에도 모두 적용) ⇨ 사업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①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기업의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지점), 주․/부업종 모두를 포함하여 지원제외 업종 확인	［ ］예 ［ ］아니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예 ［ ］아니오
⑦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⑧ 기타 `24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대상 청년 요건을 확인(※향후 지원금 신청시에도 모두 적용) ⇨ 반드시 청년근로자 개인별로 지원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함
① 채용일 기준 청년(만 15세~34세 이하)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예 ［ ］아니오
②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 취업중인 자: 채용일 기준 타사업장 근무(겸업, 투잡),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지원 제외	［ ］예 ［ ］아니오
③ 취업애로청년 유형【①~⑩】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예 ［ ］아니오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는 자	［ ］예 ［ ］아니오
⑤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경우가 아닌 자	［ ］예 ［ ］아니오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자	［ ］예 ［ ］아니오
⑦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요건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하므로‘예’체크	［ ］예 ［ ］아니오
⑧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경우가 아닌 자 * 이직 전 사업(직장)과 인수/분할/합볍, 자본/인사노무/시설/부지, 도급/용역 등 관계없는 경우	［ ］예 ［ ］아니오
⑨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등의 지원받지 않는 자 * (중복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유지/안정장려금, 산업부․ 중소벤처부 등의 R&D 사업 및 연구과제, 지자체 등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타 지원금이 도약장려금 지원 금액(월 최대 60만원) 미만인 경우 차액만큼 지원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⑩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⑪ 채용일 기준 대학(원)교에 재학(졸업예정자, 휴학 포함) 중인 자가 아님	［ ］예 ［ ］아니오
⑫ 기타 `24년 사업운영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센터가 최종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미확인한 제외 사항 발견, 운영기관의 착오․ 오류 등으로 적격 여부가 잘못 판단, 고용보험 취득․ 상실 신고 지연 따른 변동 등으로 기업 및 청년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제한(부적격 또는 부지급)될 수 있음

기타

① 사업주 및 담당자는 이 사업 운영지침(기업 청년 지원요건 등)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확인

② 최종적으로 지원대상별 청년의 채용일(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1~3회차 모든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여

지급 신청시 지원 제외(부지급) 됨

［  ］확인

③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확인

2024 년     월     일

기업담당자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사업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청주고용센터 장 귀하